스타실드 끊기자 러시아 공습 4천 번…머스크에 "기록 내놔"

민주당 섀힌·쿤스 의원, 스페이스X에 9월 이후 기록 전부 보존 요구…30일까지 답변 촉구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안테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우크라이나 스타실드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 진 섀힌(뉴햄프셔주)·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섀힌 의원과 쿤스 의원은 4쪽 분량의 서한에서 내부 통신 기록, 기술 기록, 계약 서류, 백악관 및 국방부와 주고받은 교신 내역 등을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이달 12일 다시 발생한 스타실드 서비스 제한이 우크라이나군 작전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속도 제한은 스타실드 단말기의 운용 속도를 시속 161km(100마일)로 묶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드론 요격 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된 이후 이 서비스에 의존해왔다. 드론 운용과 정밀 타격뿐 아니라 지휘·통제, 전장 정보 공유에도 활용하는 핵심 기반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 서비스 교란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00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서한에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전선과 러시아 점령지 일대에서 스타실드 장애가 재발해 러시아의 제트 추진형 드론 요격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비스 제한을 누가 승인했느냐다. 머스크는 군용 스타실드 제한은 미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이 서비스 장애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이 국가안보 통신망에 대한 스페이스X의 통제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하며, 스페이스X 외부에서 누가 서비스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례가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시스템에도 같은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자료 보존 요구 대상은 지난 9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스타실드 서비스 관련 기록과 통신 자료이며,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이 백악관·국방부와 주고받은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 두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자료 보존 요구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의 위성 접근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의회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밀접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정부효율부(DOGE)에서 머스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조사도 우선 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