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前사령관 "전작권 당장 전환? 시험도 안 보고 졸업하는 격"…강신철 비판

美전문가들 "트럼프,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수단으로 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팟캐스트 대담 '더 캐피털 케이블'(The Capital Cable)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 지금 당장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강 장관의 최근 국회 발언을 두고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다만 강 장관도 군사적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와 조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양국 군이 각각 지휘권을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병렬형 체제가 현재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고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시에는 주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기된 이야기"라고 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특정 목표를 강하게 결심하면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원 원장도 이런 분석에 동의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동맹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도 향후 한미 안보 협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새 의회의 핵 비확산 기조가 강화되면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