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5차 철도망, 건의 사업 모두 반영 어려워`…균형발전·연결 효과로 가린다

5극3특 거점·주변 도시 연결 강조…"정부 재원에 한계"
광역단체 13곳 "신규 투자 100조~200조원"…국토부 "12월 말 고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1.13. 국토부 제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자치단체 건의 사업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를 따져 반영 사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요구를 고루 나눠 담기보다 국토 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사업을 고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 인사말에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방향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관련해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이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거점의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규모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한다. 홍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요구는 정부 구상을 크게 웃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은 신규사업 적정 투자 규모로 '약 100조원', 6곳은 '약 200조원'을 골랐다. 현행 4차 계획 수준인 약 43조원을 택한 곳은 없었다. 최우선 정책목표로는 8곳이 '비수도권 철도망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국민 설문에서도 지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응답자 9만714명 가운데 96.9%가 철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꼽았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은 자원과 전력 산업 기반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인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북의 새 철도망 구축은 지역 숙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대경권에 철도 교통망이 갖춰지면 대구경북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