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내도 징역 5년… 진화·복구비까지 물어낸다,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13일 시행

산림 인근 소각 과태료 300만원으로…합천군, 군민 홍보·불법 소각 집중단속

김윤철(오른쪽에서 다섯번째)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산불은 실수도 처벌됩니다' '쓰레기 소각 금지! 산불의 절반은 불법 소각입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13일 시행되면서 실수로 산불을 내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합천군 제공

실수로 낸 산불 하나가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돌아온다. 불을 끄고 잿더미가 된 산을 되살리는 데 든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경남 합천군은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고 이날 밝혔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량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징역 상한은 2년, 벌금 상한은 2천만 원 늘었다.

처벌로 끝나지도 않는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에 든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형사책임에 더해 금전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과태료도 올랐다. 산림연접지(산림과 맞닿은 지역)에서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최대 7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산 가까이에서 무심코 피운 불씨 하나에도 수백만 원을 물 수 있다는 얘기다.

합천군은 법 시행에 맞춰 군민을 대상으로 바뀐 내용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소각이 62.5%로 가장 많았다.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법 개정으로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만큼 모든 군민이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합천군의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도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