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10명 파견' 요청에도 중수청 "1명만 가능"…수사할 사람이 없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도 목전…수사 인력난 더욱 심화할 듯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수사 인력 10명가량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중수청은 1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 폐지 이후 꾸준히 부각된 수사 인력난 문제가 특검 수사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특검팀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요청 인원 전원 파견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중수청이 자체 선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달 23일 중수청을 방문해 수사 인력 10명가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수사관 등 7명의 이름을 특정해 파견을 요구하는 대신, 인원을 1명 줄이고 남은 2명은 중수청이 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수청은 요청한 인원 대신 자체 선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하겠다고 회신한 것이다. 이날 특검팀은 당초 지명했던 7명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등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18명으로 정원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사 인력난은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 시점에 맞물려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문제는 이날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상정됐고, 근시일 내 출범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해당 특검에도 상당한 수사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중수청이 이 중 일부라도 내어줄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편 선관위 특검팀은 중수청뿐 아니라 공소청과 법무부에도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