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459억 규모 발급기·소모품 사업 특정 업체 독점 정황… 검사 2명 등 32명 투입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공개 검증과 투표함 반출이 끝난 뒤 경기장 앞 경찰 기동대 통제선 밖에 일부 시위대가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4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투입,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해당 업체 사무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이 송부한 수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과 소모품 공급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이 확인한 특혜 정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선관위가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한 정황이다. 또 해당 업체는 장비성능평가 이후 발급기가 자신들이 제작하는 전용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해 선관위와의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국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돼 있던 잉크 등 소모품을 해당 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해당 업체에 발급기뿐 아니라 발급기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은 약 1만7천 대의 발급기를 각급 선관위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급기 제작 사업비만 약 321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해당 업체가 2023년 12월쯤부터 2026년 7월쯤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138억 원에 달해, 관련 사업 규모는 합계 459억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국가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