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사대적 태도 지양"에 "한미동맹 금 가는데 한가한 말씀"

"동맹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 맡길 수 있나…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
"자강도 한미동맹 울타리 단단해야 가능…골든타임 기다려주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잇단 논란을 거론하며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오전 11시 14분쯤 페이스북에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고 적었다. 이어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라며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위기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

오세훈 시장은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최근 발언을 차례로 거론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한 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실까지 연결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실제로는 지난 3월 나왔고 미국 측 문의 등 논란이 4월 본격화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의 일부 위성정보 제공이 제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극히 일부"이며 전반적인 한미 정보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장관 발언 역시 국방부는 미국을 불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1년 전만 해도 달랐다…안보와 통상 따로 보지 않는 트럼프"

오세훈 시장은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통상 전략도 거론했다. 오세훈 시장은 "비즈니스 리더십으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 장부처럼 계산한다. 안보와 통상을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을 "오랫동안 우리 안보의 숙원으로 강조해 온 과제"라고 하면서 "셈이 맞으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만한 기회도 드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기회가 1년 만에 멀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관세 부담은 기업·일자리로…자승자박"

오세훈 시장은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관세 문제도 한미 신뢰와 연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산 일부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일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기존 관세 체계가 흔들렸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쳐 총 12.5%가 되도록 하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동맹을 의심케 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반달리아에 있는 버틀러고등학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美 중간선거 지나면 나아진다? 착각…수주대토"

미국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며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저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뉴노멀이 됐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나무 그루터기 옆에서 우연히 토끼가 다시 나타나기만 기다린다는 뜻으로, 요행만 바라며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이르는 말)에 그칠 뿐"이라고 했다.

◆李 "사대적 태도 지양"에 吳 "동맹에 금 가는데 한가한 말씀"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겨냥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인 만큼 국가 간 이견을 국익을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나"라고 물은 뒤 "믿는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