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나흘 연속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일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X에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다.
또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이다.
시작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제도를 문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공유하면서였다.
해당 게시글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과 같은 우선 입소 순위에 포함된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29일엔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방지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혜나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문제 제기 주체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이 2%대에 그친다는 언론 보도까지 공유하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며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다문화가정을 일률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별 우대 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문화가족 모두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다문화가정도 있다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도한 우대가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관련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016년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이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존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