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혜택 순위 과도하다는 주장 일리"…정책 문제제기 자체는 일부 공감
"李가 말한 다문화가정, 대부분 귀화한 우리 국민"…외국인 정책과 구분 강조
"정부 검토 없이 커뮤니티 글 그대로 게시"…즉흥적 SNS 국정운영 비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다문화가정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두고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의 일부 문제점에는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책 내용 자체보다는 정부 차원의 검토보다 대통령의 SNS 문제 제기가 앞서는 방식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30일 오후 7시24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37분쯤 X(엑스, 구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문화 적응·이중언어·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강화하되,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일률적인 우선권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동훈도 "다문화 혜택 순위 과도하다는 주장 일리"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일자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산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체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동훈 의원은 "외국인 정책은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정책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들에서 말한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귀화한 우리 '국민'"이라며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자 보호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미 외국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대가 과도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에는 일부 동의했다.
한동훈 의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도적으로 약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인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서 보호할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충분히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사안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검토가 먼저"…李 SNS 사용 방식 정조준
그러면서도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문제를 SNS에 먼저 공개하고 이후 정부가 검토에 나서는 방식에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처럼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없이 '문제 있다'라고 SNS에 올려버리는 것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했어야지, 대통령이 SNS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올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인용한 국제 뉴스나 규정, 통계 등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 검증 역시 대통령 개인이 직접 자료를 찾아 판단해 SNS에 올리는 방식보다는, 정책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여러 자료와 통계를 교차 검증하고 다양한 사례를 인용·응용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다.
◆李 "더 많은 토론" 직후 韓 "소통 아닌 소음"
두 사람의 입장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일부 접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하되, 모든 다문화가정에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우선권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자는 입장이다. 전날인 29일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방지 정책은 계속돼야 하지만 과잉 특혜나 내국인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 역시 다문화가정의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이는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으로 다듬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초 문제 제기 이후 추가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고, 30일에는 필요한 지원과 점검할 지원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제안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애초 대통령이 출처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인용해 정책 문제로 끌어올린 것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의원은 글의 처음과 끝을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같은 문장으로 맺으며 비판 취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