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초 국조 착수 공식화…명분·실효성 논란 확산
조희대 탄핵 반대 50.3%…당내 신중론·강경론 엇갈려
조국혁신당은 국조·탄핵 동시 추진 압박…민주당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강행하자 실효성 논란과 정치적 역풍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강경 노선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우려, 민주당도 쉽사리 물러서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국정조사 추진의 명분이 일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석방 우려는 해소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의혹을 재차 조사하더라도 새로운 위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대립을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탄핵은 말이 안 되고, 국정조사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난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50.3%로 찬성(32.0%)보다 18.3%포인트(p) 높았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와중에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연일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를 먼저 할 것인지, 탄핵 발의를 먼저 할 것인지 따지지 말고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 추진해야 된다"며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놓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서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내 이견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에 앞서 객관적 근거를 보강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