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비판 네티즌 글 공유하며 '무책임한 극단주의' 반박
"정치적·사적 목적 위해 선명성만 내세워 개혁 발목 잡는 분들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한 목소리를 겨냥해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선명성을 앞세우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적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수위와 방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개혁 방안을 비판하며 한층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 네티즌이 자신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지칭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네티즌은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번 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했다.
논란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해당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