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결국 노동 특례 입법을 결국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특구에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양대 노총에 밀리는 거다"며 "장관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고 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민노총에 코드를 맞추고 일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호남 등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성과 경쟁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