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 촉구 강력 결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온 민주당은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우선 국정조사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안건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중도층 등의 반발 및 당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조사 결정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가 이날 대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등 야권 관련 사법현안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이 국정조사를 실시할 적기라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진행되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과 관련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