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4천만원 수의계약에 절반 이상 재위탁…선정 절차·전문성 의문"
평가지표 97.7% 일치 주장…대구 의료계 'TK 패싱' 논란 새 국면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를 둘러싼 'TK(대구경북) 패싱' 논란이 연구용역 계약과 수행 과정의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 선정 절차와 용역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국립치의학연구원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에 다수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1억9천만원을 투입해 1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4천만원 규모의 2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건강증진개발원에는 과업 내용과 예산을 사전에 안내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구기관 선정 심의에도 건강증진개발원 한 곳만 올라 평균 93점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연구 수행기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10년간 국가시설 입지평가 관련 연구 실적이 없었으며, 용역 참여 연구진 역시 치의학이나 입지 선정 분야의 직접적인 연구 경험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이 전체 용역비 4천만원의 55%인 2천200만원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초 인건비와 회의비 등을 조정해 '기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복지부가 승인한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위탁 결과가 최종 평가지표에 미친 영향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실이 두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평가 구성요소 87개 가운데 85개(97.7%)가 같았으며, 배점 기준도 100점 중 92.6점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치의학 연구기관 입지를 선정하면서 연구·산업 집적도보다 KTX역 접근성과 지역 성장 가능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결과를 폐기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체 감사와 관련자 문책,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 검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겠다"며 "문제점을 점검하고 요청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