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약속, 재정 통해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통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업의 안보·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면서 "통상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협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