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을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같이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취지였고, 상속받거나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수장인 송 장관이 수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이행하지 못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역제안을 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지지율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악재' 털어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와 관련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업 종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CPTPP 문제는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기술 선진화, 농협개혁, 젊은 영농인 육성, 여성 농업인 인권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도,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특정 산업 성장을 위한)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위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10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했다.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