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거래량 연평균 이하…대출 이자 및 각종 규제 여파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정상 승인으로 전환
대구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섰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분양 감소와 입주 물량 축소,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침체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26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연말까지 2만5천128건으로 추산된다. 최근 15년간(2011~2025년) 연평균 거래량인 3만1천967건보다 21.4% 적은 수준이다. 올해 10월 현재 누계 거래량은 2만941건에 그쳤다.
전세 거래도 부진하다. 최근 15년간 연평균 거래량은 1만6천519건이지만 올해는 10월 현재 1만2천956건으로, 연말까지 1만5천547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연말까지 1만4천12건으로 추정돼 15년 평균인 1만150건보다 약 38%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대출 부담 등이 월세 수요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와 대출 이자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거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을 사지 못하거나, 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주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주택 입주 물량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흐름이 변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2023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의 반등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정책 손질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업 승인 절차로 전환했다. 미분양 감소와 향후 입주 물량 축소에 대비해 주택 공급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은 기존 5개 분야에서 교육·소방·재해 등을 포함한 8개 분야로 늘어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개 분야에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시는 최대 90일 이상 걸리던 기존 분야별 심의을 관계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도록 해 사업 지연과 설계 보완 부담을 줄이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심의도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지역 업체 참여 시 최대 43%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라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제 처리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