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첫 출근길서 각오 밝혀…법적으로 대통령 최측근 수사에는 한계도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타워8 빌딩에 첫 출근한 최 감찰관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적 감찰과 관련해서는 "중용과 대학에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성찰한다는 취지"라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파놉티콘'(감시 가능성을 인식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구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감찰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저는 처벌된다. 제3자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같은 발언은 야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