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해석 두고 여야 평행선…YTN 관련 이관섭 전 비서실장 국감 불출석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을 놓고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4개 범주의 제척은 유지하되, 포괄적 참여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중지 의결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자, 헌재 설립 이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례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민주당 주도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진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가처분 일부 인용이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감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질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송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질의가 헌재 결정 취지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도 여야 간 대립 지점이었다. 이진숙 의원은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 측은 보도 제작에 관여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수정·삭제나 보도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적어도 외압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톱다운 식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이진숙 의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재임 기간 KBS 재정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최악의 KBS 사장"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보도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아 사실상 뇌물 알선수재를 숨겨줬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메타코리아,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들에 대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엑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시니어 디렉터에게 국내 엑스에서 마약 판매·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걸러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 삭제 지연, 피해자 통지 부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청소년 혐오·차별 콘텐츠 노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YTN 매각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다른 응답 없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