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오후 4시부터 장애…영장 업무 등 차질 우려

입력 2026-10-22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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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에서도 장애 발생

사법 시스템 장애 공지. 연합뉴스
사법 시스템 장애 공지. 연합뉴스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재판사무시스템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사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전국 법원 전산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 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사법부 전산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애 처리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재판사무시스템뿐 아니라 영장 업무 등 사법부 전산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재판 일정이 늦춰지거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부는 장애 원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