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21일 국회 교육위 국감서 평가 불투명성 지적
경북대 등 탈락 대학에 점수·탈락 사유 공개 안 돼
교육부 "대학별 평가 결과 설명하겠다" 답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지원대학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 등 탈락 대학들이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탈락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강원권 국립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3곳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북대를 비롯한 탈락 대학들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와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구두 발표나 질의응답도 없이 서면평가만으로 선정한 데다 대학별 점수와 탈락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탈락한 대학들은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추가 지원대학 선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평가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학을 2곳 이상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어떤 대학이 선정되고 어떤 대학이 탈락했는지, 탈락한 대학은 무엇을 보완해야 다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2곳 정도 더 선정할 테니 열심히 준비하라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고 거듭 질의하며 경북대뿐 아니라 탈락한 모든 거점국립대 총장에게 선정 결과와 평가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초 선정 대학들에 확정 통보를 했으며, 향후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탈락 대학 총장들에게도 평가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자 "각 대학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업이 일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방 국립대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올해 3곳에 이어 내년에 2곳을 추가 선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들이 남는다"며 "자칫 지방 국립대의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평가 기준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평가 결과 설명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