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6년째 표류에 의성 주민 재산권 보호 강조
광주 군공항 예천 임시 이전 추진에 주민 피해 우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부지 매입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묻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지사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국가가 선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투자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경북도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6년째 재산권이 묶인 의성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신공항 예정지인 의성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부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 이용과 처분 등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법상 신공항 사업시행 주체가 대구시로 규정돼 있어 경북도의 직접 참여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이 지사는 "농지은행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3년이 걸린다"며 선제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와 대구 모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대구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도 광주 형태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