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출범 1년 5개월만에 국가 시스템 완전히 붕괴"
"김현지 실장이 거의 국정 농단…세무사인 배우자 재산 형성 의혹"
"李대통령 예정에 없던 제주 전국체전 참석…항공기 지연 이유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대기업 CEO 출신 요즘 성과가 대단한 최은석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최은석: 네.
▷이동재: 요즘에 국정감사 하느라 참 바쁘실 텐데 그 정무위에 계시죠? 지금?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재: 정무위가 요즘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주요 기사에서 최은석 의원실이라는 단어 많이 봅니다. 기자들이 보통 기사를 쓸 때 어떤 의원실에서 낸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단독 자료를 좀 받으면 그거 이제 한 줄 써주거든요. 근데 이따 하나씩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알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얼마나 밑에 쪼아대시길래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나오나 싶어갖고. 옛날에 CJ 계실 때 그때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최은석: 아닙니다. 실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민간 기업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이나 뭐 이렇게 좀 전문성 같은 게 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보좌관님들이 워낙 또 이렇게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 이제 원팀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 이재명 정권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년 한 5개월째인데 그동안 진짜 국가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다시 좀 신뢰를 얻자 이런 큰 틀에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번에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잠을 안 재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김현지 실장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현지 실장 배우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현지 실장 배우자의 세무법인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김현지 실장 배우자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처음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최은석: 실은 지금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인사, 여러 가지 또 국정 개입을 통해서 거의 국정을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또 이번에 정무위이기도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비리나 국정 농단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주변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좀 조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세무사인데 김은지 실장의 재산 과정에 특별한 특정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무법인이 어떤 데인가? 하면서 이렇게 쭉 조사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세무법인인데,
▷이동재: 큰 곳이 아니에요.
▶최은석: 네. 겨우 6명 근무하는 데인데요.
▷이동재: 야탑역에.
▶최은석: 6명 중에 남편 빼면 5명 아니겠습니까? 5명 중에 3명이나 올 초에 차례로 한 달 간격으로 주요 보직에 갖다 꽂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만사현통 김현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계열사의 사외이사, 저도 이제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제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주변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사회 의장, 이제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회사 경영을, 경영을 해봤습니다.
▷이동재: 동네 세무법인까지는 안 찾아보죠.
▶최은석: 전혀 안 찾아보죠. 왜냐하면 세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조그마한 그냥 소형 이렇게 세무법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김현지 실장의 그런 아주 그런 강압, 외압, 이런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동재: 지금 보니까요. 우리 금융 캐피탈하고 KB캐피탈의 사외이사로 김현지 실장의 남편이 하는 그 세무법인의 세무사들이 지금 갔습니다. 사외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합쳐서 총 6명인데, 6명 중에 2명이 일단 우리 금융 캐피탈하고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갔고요. 그다음에 그 조세심판원이라고 또 있어요.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관으로 또 다른 분을 또 위촉이 됐습니다. 이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최은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심판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데 있어서 이제 불복할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청의 고지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할 때 이제 자기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신청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조세심판원의 조세 심판관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실제로 보면은 이 향후에 그 보직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양한 세무 수임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조세심판관 자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 사외이사 이렇게 이제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자리 이런 것들이 보면 단순한 그 자리도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4대 금융회사, 4대 금융지주의 다른 계열사들 또는 이제 조세 심판에는 또 다른 어떤 기업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빨대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 세 자리를 꽂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남편이 속해 있는 세무법인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에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대충 들어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그 멤버가 다시 모이면 김앤장이고, 법무법인으로 치면 김앤장이고 LKB네요. 완전히.
▶최은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그동안 이제 김현지 실장이 그동안 왜 국정의 농단,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본인들이 주례 서준 사람을 어디 이렇게 공기업에 갖다 넣기도 하고.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용혜인이나 김성훈 같은 그런 장관 추천할 때도 경기 성남 라인이 되게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미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공적 인사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남편이 하는 개인 사업에 이렇게 김현지 실장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이동재: 만약에 이용을 안 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알아서 긴 게 되는 거죠?
▶최은석: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이동재: 김현지 실장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최은석: 어제 제가 국정감사 질의하고 나서 이 텍스탑이라는 거 세무법인의 홈페이지가 갑자기 막혀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막은 건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게 닫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조세심판원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관으로 함께 위촉된 일부 인사들도 또 대통령하고 인연이 상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세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에 있었네요. 조세재정 정책 총괄을 맡았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일 때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엮이지,
▶최은석: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렇게 조세심판원이라는 자리는 또 특히 이제 거기 조세심판관들은 정말 국민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투명하고, 아주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세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들을 되게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본래 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심판관 자리를 마치 무슨 전리품 취하듯이 이렇게 본인의 캠프나, 또는 대부분 경기 성남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보면 그동안 우리 경기 성남 라인, 계속 이야기되는 게 역시 또 김현지 실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세심판원의 심판관 자리들을 캠프나, 이렇게 또 경기 성남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정권 창출에 대한 전리품으로 그런 것들을 사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공공의 어떤 자리를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진짜 엄청 팽배하다 못해 이건 거의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폭발 직전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아까 정무위 국감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무위에서 지금 ETF 관련된 내용들도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 종목 ETF 도입 관련해서. 근데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서둘러서 진행됐다는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최은석: 네. 그래서 이미 이걸 이번에 일단, 일단 이번에 이제 저희 방에서 실은 올 초 1월 6일하고 1월 13일 날 금융위원회 주도, 하나는 또 청와대 주도로 회의가 있었다는 걸 제일 먼저 저희 방에서 알아냈고요. 그래서 결국 1월 13일날 김용범 실장의 주재 하에 주요 사람들이 모여서 김용범 실장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자, 미국에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거기 참석자로부터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계속 국감에서 이걸 따지고 있는데, 이 이번에 철벽 방어, 이거는 저는 청와대가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김용범 실장을 꼬리 자르기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월 6일 날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감에 못 나오게 기재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동재: 그래요?
▶최은석: 네, 그리고 그 1월달에 이 업무를 했던 금융위원회 과장,
▷이동재: 지금 외국으로 보냈잖아요.
▶최은석: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가이드를 받은 것처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책임을 빗겨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모두가 딱 가리키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김용범 실장이거나 그 윗선이거나. 그 윗선이라 하면 한 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동재: 뭐 한 명인지 아니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최은석: 네. 그래서 청와대에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강원식 비서실장이나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물론 또 이렇게 또 한 명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금 일단은 어느 수십 조 정도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주식을 팔지 못하고 물려 계시는 분들까지 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입니다. 이런 참사를 분명히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보고서에 보면 이게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진짜 미국에서의 그런 엄청난 부작용 같은 걸 이미 다 예견한 보고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묵살하거나 무시하거나 은폐하고 이걸 출시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모두가 전부 다 이렇게 다 아니다,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다 밝혀지긴 했죠. 이제 김용범 실장이거나, 그 윗선이거나. 밝혀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22대 때 안 되면 저희는 23대 때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모두 책임 있는 사람은 다 법정에 세울 겁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명 아니면 2명이다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이 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실에서도 하도 보도가 많이 나가지고. 이 정부 들어서 위원회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위원회, 그중에서도 의문의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저 궁금해요. 이거 뭐, 뭐 하는 위원회지. 빛의 위원회. 뭐지? 여기에서도 거액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연구 용역 6천만 원짜리가 대선 캠프 출신 인사에게 수의 계약으로 가고, 또 뭐 굿즈 기념 사업에는 9억 원을 발주를 했다. 생각보다 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위원회 같은데, 이것도 그 의원실에서 좀 밝혀내 가지고요. 이거 궁금해갖고 좀 여쭤보려고요. 뭐예요? 이거는?
▶최은석: 네, 빛의 위원회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계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이런 기록물 같은 것들을 등록하는 데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세금이 이렇게 낭비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들의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뭐 기록물로 등재하겠다라는 원칙도 안 정해놨습니다. 일단 사람 뽑고 조직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딱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남아 돌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막 부랴부랴 자기들 대선 캠프에 있었던 모 인사한테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갑자기 수의 계약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동재: 수의 계약으로.
▶최은석: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는 소위 말하면 정치 재테크 아니냐? 합법적인 통로로 예산 빼먹기 하는 그런 것들로 위원회가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진짜 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파헤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까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운영위 감사까지 이 부분 다시 확인할 건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또 여기에다가 예산을 30억 원이나 더 줍니다.
▷이동재: 30억 원 더 줘요?
▶최은석: 무슨 또 대규모, 대규모 무슨 행사를 벌인다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빼먹기 할 때 보면 주로 하는 게 행사죠. 행사해가지고 자기들 그동안 알던 그런 좌파 진영에 있던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용역 주고 용역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국가 세금이 이렇게 줄줄줄 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든 제가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빛의 위원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예산이 내년에 또 수십억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더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어제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갑질 논란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지난 16일에 이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제주 방문 당일에 발생한 항공기 무더기 지연 사태. 그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주장하신 게 대통령 전용기가 당초 설정된 항공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3분 늦게 이륙을 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참 못 맞춰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줄줄이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일단?
▶최은석: 이게 지금 이제 16일 날, 토요일날 결과적으로 보면 김포공항에 착륙해야 될 승객들이 인천공항으로 간 항공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날 밤에 못 온 항공기도 있어요.
▷이동재: 그래요?
▶최은석: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관련돼서 시민들이 엄청난 지금 불편이 많았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예정에도 없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전국 체전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도 통상은 며칠 전에 하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이동재: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최은석: 통보를 받아가지고 민간 항공기의, 그러니까 출도착 스케줄을 조정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동재: 아,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텀은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하루 전에 통보를 하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라는 건데, 저기 좀 몇 개 좀 저희가 띄워드렸는데요. 19시 55분. 그러니까 저녁 7시 55분 제주 출발 비행기가 김해로 가는 거가 10시 39분 22시 39분에 출발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 저런 항공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은석: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번에 본래는 7시 50분에서 8시 반까지 이렇게 이렇게, 뭐 항공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때 비행기가 못 뜨고 이제 52분이나 늦어, 53분 늦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떠났는데, 이 과정에 또 좀 석연치 않은 거는 이 과정에 한 50 몇 분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다는 거를 아마 국토부에서 제주공항으로 통보했는지가 지금 되게 또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제주공항의 여러 가지 정보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일정이 막 정해지고, 그 과정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의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아주 이 자유로운 어떤 통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방해를 갖고 왔다고 그러면 저는 이 실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지고 밝혀야 됩니다. 왜 그날 제주도 공항에 이렇게 가기로 된 게 제주도로, 제주도에 가기로 된 게 이렇게 일정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지, 제주도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통상적으로 이번에도 아무래도 총리가 하는 일정이었다고 그래요. 총리가 하는 일정인데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이 꼭 제주도에 가야 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들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하시겠죠.
▷이동재: 풍광이 아름답죠. 제 감수광, 하루방.
▶최은석: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일정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또 이렇게 본래 계획보다 늦어졌으면 도대체 무슨 불가피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에 가서 진짜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또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나 이런 걸로 해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뭐 그런 거 특별한 게 없었다 라고 계속 국토부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쉬쉬하니까 오히려 이런 의문들이 자꾸 자꾸 더 커지는 거죠.
▷이동재: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간 날, 16일에 항공기 지연이 234편이었다고 합니다. 234편이 지연이 됐는데 이게 평소의 3배 정도 된다. 평소의 3배 정도 지연이 됐다라는 건데, 일단 그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대비해서. 그리고 그 국토부는 대통령 전용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노탐에 설정된 7시 50분부터 전용기 출발 시까지 항공기 45대가 뜨고 내리긴 했다. 그리고 전국 체전 개회식이 열려가지고 항공편이 늘었다 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다만 전용기 이륙 당시에 정확한 운항 통제 시간대와 영향을 받은 항공편 내역은 또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최은석: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은폐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서 숨기려고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결국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솔직히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를 봐서 이렇게 진짜 본인의 그런 예정보다 많이 얼그러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어떻게든 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저는 이번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특권 의식의 발로 이런 것이 아닌가, 진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김포공항으로 오려던 항공기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김포공항에는 커퓨 타임이라고 그래 갖고 밤, 주민들이 또 지역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를 좀 보니까 SNS 등에서는 비행기가 제주 공항에 착륙하려는데 코드원, 코드원 때문에 착륙을 못한다라는 기내 방송이 나온 뒤에 1시간 동안 제주 상공을 선회했다 라는 등의 승객 경험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코드원이라는 게 이제 에어포스 원처럼 대통령 전용기를 가리키는 용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원 때문에 착륙을 못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주 상공을 선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라고 승객의 경험담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은석: 그것만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부산 김해나 서울 김포에서 제주로 가려고 하는 비행기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사전에 다, 다 조율되고 이런 일정이 다 공개되었더라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선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 제주 정도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헬기 타고 가고 그러지 않나요?
▶최은석: 뭐 그렇죠.
▷이동재: 국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전용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는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또 모셨으니.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그다음 이슈로 국회에서 또 이제 맨날 만나는 분들일 텐데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에 이어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인데, 김민석 대표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인 발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 전부터도 그렇고 사고 당일에도, 사고 이후에도 추 지사 발언을 둘러싼, 추미애 지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김민석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또 추가로 이어졌어요.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추미애 사고 친 거 덮어주려고 최선 다하냐? 이런 비언약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최은석: 네. 이게 보면 저 우리 여당 대표,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지금 최근에 언행과 이런 만행들을 보면 저는 이게 참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 진영의 특징이 내로남불, 그리고 나는 특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막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은 이렇게 공연 중에 지금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동재: 그러니까요.
▶최은석: 여당 대표라고 해서 하면 자기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측에 이 무슨 이런 이런 실례냐? 지금 저기 앞에서 이렇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동재: 그렇게 했으면 점수 땄을 거예요.
▶최은석: 근데 그거를 그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평소에 과연 늘 이렇게 뭐 민주당 정권이 이야기하는 서민, 그다음에 국민, 이런 게 실제로 저는 지금 여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네. 근데 그 김민석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김민석 대표가 또, 계속 또 이어지네요. 부승찬 의원이 어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면서 소방의 재정을 쭉쭉 쭉쭉 빨아먹고 있다. 빨아 먹는 거 아니겠냐? 소방인 재정을 쭉쭉 빨아 먹는 거 아니겠냐?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당 전반에 대한 신중한 언행을 또 당부를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최은석: 근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소방 관련된 이렇게 시설이 있고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면 정말 예산이 열악합니다. 근무 환경도 정말 열악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소방관들을 폄하하거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장비로 근무하는지를 확인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소방 빨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진짜. 분노가 치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미애 지사 이어서 부승찬 의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 의원들은 아까 여러 가지 정치 재테크 하면서 본인들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는 그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빼주기 위해 가지고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진짜 예산이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예산을 빨대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진짜 이 정권의 존재 자체, 저는 정권의 존재가 저는 진짜 이게 정당성이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탄핵 얘기 좀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범여권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밀어붙이면서 강경 지지층, 그 여권의 강경 지지층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섰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그 민주당까지 합세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세요?
▶최은석: 글쎄요. 어쨌든 지금 결국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 5개월, 1년 4개월, 5개월 보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그동안 했던 거 보면 뭐 법 왜곡제나 4심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공소 취소 특검 전부 다 그래 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결국 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대한 인사, 법관 인사를 멈춤으로 해서 이제 다시 혹시 재판이 재개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동재: 제대로 좀 재판해보려고 는 그런 법관들이 올까 봐.
▶최은석: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진짜 몇 달 안 남았죠. 그런데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대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어찌 보면 임기도 이제 뭐 결국 국방부 시계도 간다는 이런 말처럼 이제 자꾸자꾸 하루하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대개 조급한 어떤 정권 말기적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만약에 실은 시도하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당도, 우리 당도 진짜 그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든 막을 텐데, 저는 그렇게 대개 무리수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어 지금 뭐 친명, 반명 해가지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발의하고 실행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간다 라고 하면 저는 전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우리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다 저항을 할 텐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제 질문지에는 안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아까 국민정의 저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어지는 부분 같아 갖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장기간 벌어지고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 국민들 80만 명 넘게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하고, 곳곳에서 폭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 이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좀 있겠지만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개혁이 안 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있어요. 보니까 주요 제조업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휴가는 연 2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석: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게 되게 정확하다고 보고,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이 가게 되면 저는 몇 년 후에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진짜 섬뜩함이 듭니다. 이게 그 지금 결국 지금 프랑스가 실패하긴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좌파 정부에서 했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뭐 주 근무 시간 줄이고,
▷이동재: 35시간.
▶최은석: 다음에,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데 대해서 홀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프랑스의 경쟁력을 완전히 갉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물가는 치솟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저렇게 폭동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지금 특수한 상황이 좀 이렇게 그렇게 가려져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에 보면 노란봉투법이나 모두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번에 저는 삼전닉스가 회사 영업이익을 나눠달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불법 파업까지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조가 점점점점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러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한국에 투자 안 할 겁니다. 자꾸 해외로 나갈 거고, 해외 기업도 한국에 투자 안 하겠죠.
▷이동재: 중국의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로만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최은석: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중국산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 반시장적인 이런 악법들로는 그런 것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국가 경쟁력 떨어지고, 노조들의 어떤 그런 발언건만 자꾸 세지고, 좋은 일자리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점 쇠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로 가면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지금 다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특히 이 기업인 출신으로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기업 사장 출신 최은석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뭐 프랑스 얘기도 좀 했지만, 경제 얘기도 좀 했지만, 오늘 주식시장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 헛웃음이 나오네요. 오늘 주식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나라 증시가 9월 들어서 주요국, 10월 들어서 주요국 중에서 지금 꼴찌다 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주식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도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그 남은 기간 정무위, 그리고 운영위에서 어떤 부분 좀 테마 잡아갖고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최은석: 지금 아무래도 정무회의에서는 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노사의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두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데 대안,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운영위에서는 지금 현재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말하자면 비선 실세들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합니다.
▷이동재: 아,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은석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의원님 혹시 1분 정도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댓글 좀 한 두 개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지금까지 최은석 의원님과 3부 함께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최은석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오늘도 생방송 금요비대위 1시 30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은석: 감사합니다.
▷이동재: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러면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