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 추진에 '비상시 즉각 소통 가능한가' 우려
외교부 이전 역시 서울 소재 각국 대사관 협의 등 차질 불가피
野, "균형발전 앞세워 국가안보 정책 실험 대상으로…'졸속'"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외교부·국방부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포함되자 각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외교부의 경우 현재 서울에 118개국 대사관이 자리잡고 있어 세종 이전 시 업무 비효율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방부 이전에 대해선 자칫 북한에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유사 시 외교·안보 기능의 유기적 협의가 어려워 지휘 체계 공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을 떠날 경우 사실상 수도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2005년 나온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관련 결정을 유명무실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야당 측은 정부가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 농지전수조사,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서 경험했듯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발생하면 그제야 대안을 찾는 '아마추어 행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는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법 개정부터 서두른다면 국가안보를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교·안보 부처 졸속 이전 추진을 즉각 멈추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킬 구체적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