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발탁 계기로 현 정부 인선 도마 위 올라
요직 인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또는 성남·경기 라인 연관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청와대 2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각종 정부 요직이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거나 성남시장·경기지사(이하 성남·경기) 라인 인사, 또는 그들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면서 '코드 및 보은 인사 난맥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임 신임 비서실장의 관계는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여론 악화의 부담 등으로 고사한 바 있다.
그런 사이 임 실장은 국세청장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뽑혀 승승장구하고 있다. 임 실장의 아내이자 이 변호사의 누나인 이경은 씨는 외교와는 관련이 없는 경력에도 지난 3월부터 주휴스턴 총영사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을 옹호한 변호인 출신들은 이미 상당수 청와대에 포진돼 있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해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은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특히 이태형 비서관은 대장동·대북송금·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인물이다.
정치권 및 공공기관 진출도 활발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양부남·김동아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했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감사로 활동 중인 김필성 변호사 또한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김성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 자산의 뿌리'라고 할 만한 성남·경기 라인들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청와대 인사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정권의 속칭 '그림자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김 실장의 배우자가 일하는 세무법인에서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사의 사외이사를 잇따라 배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장관급)은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하고 있으며 과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몸 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김경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도 성남·경기 라인의 수혜자다.
김 실장과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있었고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서류·면접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지난 4월 최종 임명됐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인선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관리하는 '변호인단 가족 사무실, 대장동 로펌'이 되고 있다"며 "이정도면 변호사비를 국가 요직으로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인사대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