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보호 207건인데 전담요원 3명
담당 공무원도 1명 줄어
수사기관 인계 이후 지속적 사후 관리도 도마
대구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내 학대 피해 아동을 관리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달서구의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행감에서 달서구 내 아동 학대 피해자들의 2차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재학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달서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는 총 495건으로, 이 중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는 210건이다. 이 중 207건이 조사 이후 '원가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였다. 행위자가 집계된 사건 345건 중 친부모의 비율은 약 80.9%였다. 만약 집으로 돌아가면 재차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문제는 관리 인력이다. 이 가운데 담당 공무원은 9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고, 학대 신고 아동을 관찰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3명으로 드러났다.
김민주 구의원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건을 모두 제외하고도 달서구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례가 무려 210건이다"며 "3명이 이렇게 많은 사례를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구청이 피해 아동을 심리상담으로 연계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학대 의심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인계에 집중돼서다.
달서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달서구 아동친화과 관계자는 "경찰과 전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원가정 보호를 결정했고, 이후에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전담센터에 인계되기 전 공백 기간에도 구비를 투입해 충분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전담센터의 인력과 함께 아동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