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이 복무이탈 일수에 따른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민호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에는 1심 선고 직후여서 판결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송민호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102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기재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상당한 일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하고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같은 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지만, 복무 기간 중 출근과 근태가 불성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
송민호는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도 건강 상태가 양형 사유로 언급됐지만, 본인은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법정 최후진술에서도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라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고 이후인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공식 사과했다.
송민호는 편지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