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예산 자금 확보 책임 있지 않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어필해 봤지만 힘이 딸려서 잘 되지 않았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힘 달리면 책임 왜 지고 있나. 내려놓지. 힘 있는 사람이 하시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이어 부터 미진한 사업 현황 파악, 국감 답변 태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도 기관장들의 국감 준비와 직무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고, 국회 상임위원장은 인 이사장 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조직 기강을 문제 삼았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 이사장의 업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이 올해 대폭 줄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소진공 예산이 1년에 33%나 준 것은 이사장 능력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진공 예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예산처나 정부에 소상공인 상황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부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인 이사장이 웃으며 "책임이 있다. 어필해 봤지만 힘이 딸려서 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힘이 달리는 사람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책임을 왜 지고 있나"라며 "내려놓지. 힘 있는 사람이 하시게.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자신이 없으면 빨리 비켜줘야 한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앉게"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되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예산의 규모를 묻자 인 이사장은 "그것까진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사장이 새로 오시면서 바뀐 정책이 하나도 없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내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보시라"라며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인 이사장을 바라보며 "이사장님 가만히 앉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실실 웃고 앉아 있다. 긴장하십쇼"라고 질타하자 인 이사장은 "웃은 것은 아니다. 죄송해서 그런 표정"이라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죄송한데 표정이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인 이사장의 가족 관계를 겨냥한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 이사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 정권에서는 처남·매부 아니면 한자리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가족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진풍경"이라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이 소진공의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 등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업무 파악 수준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느냐"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 좀 더 챙기시라"고 질타했다.
인 이사장을 향한 비판은 야당 의원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물었고, 인 이사장이 "평균 20∼30건 정도"라고 답하자 실제 집계와 차이가 있다며 수치를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아니다. 2025년에 74건, 올해 8월까지만 48건"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기관장들의 국감 준비와 답변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장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보기에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 실망"이라며 "기관장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회의 도중 인 이사장 등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기관 운영 기강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소진공) 조직 기강이 왜 이렇게 됐나. 국감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말 한마디부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웃음과 씁쓸함을 자아내는 해프닝까지. 정치권 안팎의 생생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청와대와 세종 관가, 각종 정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들도 스핀오프로 함께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