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야당, "김현미 종감 증인 출석해야"
민주당은 "정치적 음모론…그럼 김건희 부르겠다" 맞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두고도 국감서 도마
여야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인 상대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감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주 국토부 감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입장은 달랐다.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갖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공방 후 이어진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개편 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을 질타했다.
개편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매주 발표하는 통계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