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지선 후 주가 폭락 및 증시 불안으로 이어져
회의록은 2030년까지 비공개, 국회 보고 여부 두고 씨름
이달희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무리하게 높게 가져가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논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빚어진 사태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하며 논란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증시가 폭락했고, 공단은 평가이익에 대한 수익실현 기회를 놓쳤다.
이에 더해 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그간 국내증시의 급등락을 막아내는 안전판 역할도 상실하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등이 수시로 발동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대통령의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말 한 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공단을 질책했다.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해둔 것 역시 성토의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문제의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복지부가 요약해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불발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 간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영천청도)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이규홍 기금이사에게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이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김성주 이사장이 "자료 공개 여부는 협의해서 밝히겠다"며 막아서기도 했다.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여당 간사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3년 국회가 만들었고, 시장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4년 (후 공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그걸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