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인쇄소…생활 속 악취 관리·제거 지원 근거 마련
주거지 주변 생활악취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각종 영업장과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수성4)은 자신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구시는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축산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지 인근 생활악취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저감할 제도는 미비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 시행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유지·보수, 기술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생활악취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민원이 잇따르는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근거도 담았다.
박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악취 제거를 물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