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기수 가석방 중단과 법무부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최근 흉악범 가석방 확대와 수사기관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범죄 예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특히 전날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치안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사건이 13일 오후 1시 40분께 발생했지만,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북항 침수공원에서 부캉이를 보며 웃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말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기수 가석방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박찬대 인천시장이 올린 사건 대응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피해자와 인천 시민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범죄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치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기수 가석방을 둘러싸고 재범 가능성과 시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가석방 제도의 운영 방향과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