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실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영치금 문제로 번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언급했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시라"고 맞받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인사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주 의원은 "김현지 실장 이런 사건은 계류돼도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한다"며 "어떻게 청탁이 됐는지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조사를 해야지 그게 언젠데 지금 하나도 안 건드리냐"고 했다.
이어 자신이 줄곧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을 언급하며 "법상 현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황제 골프 논란도 그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알려 달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근데 권력은 유지하고 싶은데 수사할 용기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런 질문에 오동운 공수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언급했다. 오 처장은 "직전에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주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종이 한 장 받은 게 있냐"며 질문의 요지를 다시 짚자, 오 처장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일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러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했다. "잘 알긴 뭘 잘 알겠다는 거냐"며 주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을 향해선 "공수처장님, 잘 하셨다"며 "윤석열 체포 잘했다.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서 못된 짓 다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런 가운데 서 위원장은 돌연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을 거론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했다.
그러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시라"고 했고, 야당 의원들의 파안대소와 함께 질의 순서가 넘어갔다.
한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을 받았다. 작년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에게 들어온 영치금은 약 2억4000만원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요구했다. 이 대행은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