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수 요청 10건에 비용 지원 '0'…대구선 스프링클러 없어 숙직으로 버텨
리모델링 국비 2년째 정부안서 제외, LH "자체 재원 투입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관 4곳 중 3곳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겼지만 LH가 최근 5년간 직접 리모델링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와 외벽 탈락 등 보수 비용은 건물주인 LH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 139곳 가운데 105곳(75.5%)이 준공된 지 30년을 넘겼다.
문제는 소유와 관리가 분리된 구조다. 복지관 건물은 LH 소유지만 LH와 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쓰는 대신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댄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서는 노후화로 복지관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났지만 보수 예산은 구청이 편성했다. 강서구 복지관 4곳이 올해 6월 지붕 기와 탈락 문제로 조치 방안 협의를 요청했을 때도 LH는 협약서에 따라 조치하되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 사이 현장은 낡아 가고 있다. 강 의원 지역구에 있는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1994년 개관)은 본관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설치에 1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관리사무소가 24시간 숙직 근무를 서고 있다. 별관 옥상은 물이 새 임시로 방수공사만 했고, 본관 엘리베이터는 지하 배관 문제로 지하층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같은 해 문을 연 인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3년 11월 조리실 외벽 균열과 결로가 확인됐다. 안전진단 비용 9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3년 가까이 정밀진단을 하지 못했다. 동구는 내년에 보조금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폐원한 어린이집 공간을 성인용으로 고치는 데 2억1천만원이 필요하지만 LH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비용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두 복지관이 꼽은 개선 사업비만 6억250만원이다. 동구와 달서구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복지관 4곳 개보수에 쓴 예산은 4억6천600여만원이다.
정부 차원의 개선 사업은 2년째 예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노후 복지관 10곳 리모델링 예산 142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지금의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빠졌고, 기재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70%에서 30~50%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회 심의에서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다시 올린 2027년도 예산 143억원도 8월 기획처 심의에서 제외됐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사업주체가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은 빠진 셈이다.
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은 고령자와 취약계층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복지의 최전선"이라며 LH에 준공 30년을 넘긴 복지관 105곳의 전수점검과 단계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