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국토정책 브리프 제1084호 발간
"'형평성'에 더해 '지속가능성' 병행돼야"
인구감소 시기 '균형발전' 개념은 기존 '형평성'에 더해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를 통해 인구감소기 시대에 요구되는 균형발전 개념을 재해석하고 공간·낙후지역·인재·일자리·행정·재정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추구할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균형'의 정의를 파악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균형발전의 무게 중심이 '형평성'에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병행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균형발전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통'에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의 기여를 인정(77.5%)하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지방소멸(55.0%)과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55.0%)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바람직한 사업 선정·예산 배분 방식으로 '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60%)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5.50점/7점 만점)에 대한 동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으로 ▷기존 거점 경쟁력 강화 ▷낙후도 개선 실적과 연동한 차등 지원 방식 ▷'양'보다 '질'에 집중한 일자리 ▷지자체 자율성·성과중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초광역권·대도시권·중소도시권·생활권 등 다층 거점 체계 구축, 낙후지역 낙후도 복합지표 법제화, 산학일체형 인재육성·지방대학 R＆D 파트너십, 외국인 정착 통합 패키지,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역 혁신기업 세제 지원·청년 정착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우성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거점(비수도권 대도시 포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