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충청 계통관리변전소 해제…허용 용량 넘어도 접속하는 '유연 접속제' 도입
'전력망 알박기' 접속권 회수·조정…호남 해상풍력 10GW 확보 예상
다음 달 1일부터 호남과 충청 지역 변전소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풀려 이 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망 접속이 다시 가능해진다. 정부는 새 송·배전망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서둘러야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는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 같은 계통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가 이곳에 연결(접속)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현재 호남권 변전소 87곳 가운데 46곳, 충청권 108곳 가운데 105곳은 수용 용량에 여유가 있다. 기후부는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변전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곧바로 신규 발전소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유연 접속제'도 도입한다. 전력망에 정식으로 연결되기 전이라도 '필요시 출력 우선 제어'를 조건으로 배전선과 변전소의 허용 용량을 넘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최대 접속 용량은 배전선이 16㎿(메가와트), 변전소가 60㎿로 각각 2㎿, 10㎿ 늘어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출력 상한 장치를 활용해 전력망으로 보내는 출력량을 허용량 이내로 맞추면 접속 용량을 넘는 설비도 연결해 주는 '발전단 출력 기준 자율 접속제'는 올해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한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도 정리한다.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은 접속권을 회수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전력망을 이용할 시점에 맞춰 접속권을 조정한다.
현재 호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확보한 2030년까지의 접속권은 약 15.8GW지만 실제 전력망 이용 규모는 3GW에 그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를 조정하면 10GW 규모의 접속권을 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력망을 새로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풀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