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野간사·예결위원 이인선 의원 매일신문 인터뷰
"예산안 심사서 국·사립대 지원 예산의 조정 검토"
"향후 국감서 정부 고등교육 정책 전반 살피겠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정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에도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사립대 지원 예산의 조정 가능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의원은 2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를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사립대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립대와 사립대를 나눠 한쪽에만 큰 폭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수시모집을 앞두고 발표된 만큼 향후 지역 사립대 재학생의 자퇴·반수 등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학생들이 자퇴나 반수를 거쳐 다른 국립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국·사립대 간 지원 격차가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 사립대가 처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각종 규제로 사립대의 재정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나와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대학이 보유한 시설과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교육위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책을 따져보는 한편,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오면 마지막으로 조정하게 된다"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 수치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도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거점국립대부터 지원하기보다 전체 거점국립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되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와 관련해서도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대학입시에서 초유의 원서접수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