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전년비 9.1% 증가·적발 인원 5만명 넘어서...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 강화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6천200억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천682억원) 대비 9.1%(518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 역시 5만3865명으로 전년 동기(5만1천16명)보다 5.6%(2천849명) 늘어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천880억원(4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기보험이 2천645억원(4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3억원 증가하며 전체 적발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사고내용조작'이 3천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1천81억원, 17.4%), 고의사고(864억원, 13.9%)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만3천247명(2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천65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업주부 5천855명(10.9%), 무직·일용직 4천942명(9.2%) 순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 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 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7년 3월 시행된다"며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 취소를 하겠다. 불법을 행한 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