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16.4% 늘 때 보험료 2배·이자 81% 올라
이재관 의원 "생산비·유통·금융비용 경감책 필요"
농가 평균 소득이 4년 새 690만원 넘게 늘었지만 정작 농사를 지어 번 농업소득은 오히려 9.7% 줄었다. 같은 기간 농사에 드는 경영비는 16.4% 불어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2021년 4천775만9천원에서 지난해 5천466만7천원으로 14.5% 증가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천296만1천원에서 1천170만7천원으로 125만4천원 감소했다. 2022년 948만5천원, 2024년 957만6천원으로 1천만원을 밑돈 해도 있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7.1%에서 21.4%로 낮아졌다.
농가소득 증가를 이끈 것은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이었다. 직불금 등 이전소득은 1천480만9천원에서 1천989만5천원으로 늘었고, 비중도 31.0%에서 36.4%로 커졌다. 농외소득은 1천788만4천원에서 1천963만9천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경영비 증가를 꼽았다. 농업경영비는 비료·농약 등 재료비와 노무비, 광열비, 이자, 보험료 등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는 2021년 2천422만9천원에서 지난해 2천820만6천원으로 397만7천원(16.4%) 늘었다.
항목별로는 농업부문 보험료가 49만3천원에서 105만9천원으로 114.8%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자지급액도 36만7천원에서 66만5천원으로 81.2% 늘었다. 노무비(30.4%)와 광열비(30.1%), 비료비(23.0%), 농약비(22.7%)도 20~30%대 올랐고, 유통비용 및 기타경비는 32.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공급망 위기로 광열비와 비료비, 농약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업경영비가 증가한다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이자 완화 등 농업경영비를 낮추고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