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이상 안 낸 차량 5.7%가 전체 금액의 43.2% 차지
등기 송달 의무 탓…부승찬 의원 "전자고지 확대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하이패스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액이 4년 새 2.5배로 불어났다. 이들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지만 미납액은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회 이상 미납 차량의 미납액은 2021년 171억원에서 지난해 429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은 17만대에서 37만4천대로, 미납 건수는 713만9천건에서 1천738만1천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미납 규모도 커졌다. 하이패스 미납 차량은 2021년 520만9천대에서 작년 650만7천대로 24.9% 늘었다. 미납 건수는 2천194만3천건에서 3천853만3천건으로, 미납 금액은 5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아직 걷지 못한 금액도 37억원에서 86억원으로 2.3배가 됐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434만9천대가 2천212만4천건, 569억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징수 실적은 뒷걸음질했다. 도로공사는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매기고 있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50.8%에서 지난해 42.6%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 기준 28.6%에 머물렀다. 차량 압류 건수는 2024년 47만5천건에서 지난해 44만7천건으로, 예금 압류 건수는 25만9천건에서 21만건으로 줄었다.
미납 사실을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늘었다. 미납통행료 고지 비용은 2021년 41억9천200만원에서 지난해 64억6천300만원으로 5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우편 발송 비용이 61억7천800만원으로 95.6%를 차지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인증톡 발송 비용은 2억8천500만원이었다.
우편 비용이 큰 것은 송달 절차 때문이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상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고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강제징수를 하려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한다. 고지·독촉 단계마다 우편 비용이 쌓이는 구조다.
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연간 6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편 발송에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외부기관의 전자송달 사례를 참고해 등기우편 중심의 절차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