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올해 8월 의심 사례 33%만 수사 넘겨…분실 여권 범죄 악용 우려
외교부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권 부정 사용 의심 사례 108건을 확인하고, 이 중 36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권 부정 사용 의심 사례는 총 108건이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중 36건, 전체의 33%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및 사용 경위,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에 한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사용 의심 사례 중에는 위조된 여권으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채무이행 담보로 여권을 맡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일반여권은 73만4천393건,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관용여권은 1천257건이 분실됐다. 분실된 여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준환 의원이 앞서 공개한 별도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처분된 건수는 2023년 424건에서 2024년 863건을 거쳐 지난해 1184건으로 3년 새 2.8배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78건이 무효처분돼 연말까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련 불법 행위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여권 부정 사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외공관 등 주요 기관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부정 사용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