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부 '2026 세대 간 보고서' 발표…AI·고령화·주택 문제 등 5대 전환 요인 제시
호주 재무부가 21일 '2026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공개하며 2060년대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보고서가 장기 과제를 짚는 데는 유용하지만 예측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보고서는 시리즈 7번째 보고서로, 2065~2066년까지 호주 경제와 정부 재정 전망을 담았다. 재무부는 향후 40년 경제를 바꿀 5대 전환 요인으로 AI 혁명, 지정학적 갈등, 고령화와 돌봄 경제,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의 서비스업 전환을 제시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혔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85세 이상 호주인 수가 2066년까지 3배로 늘어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은 2065년까지 여성 1인당 1.3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증가율도 향후 40년 동안 연평균 0.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40년간 평균 증가율 1.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호주 인구가 2065~2066년에 39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규모는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향후 40년간 경제 규모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커지고, 1인당 소득은 2065~2066년까지 55%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보고서 이후 재정 전망도 개선돼 국가 채무와 정부 지출이 GDP 대비 낮아졌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호주인들이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더 오래 일하겠지만, 주택 구매를 통한 자산 축적이라는 전통적인 경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폴리티코 취재 결과, 여야 의원과 상원의원들은 보고서가 3년 선거 주기 중심의 단기 사고를 벗어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관료들의 장기 예측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민 감축 논쟁도 불거졌다. 원네이션 의원 바나비 조이스는 3년간 이민을 순감소(net negative)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당은 유학생·가족 비자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동당과 연립야당도 구체적 정책 없이 감축을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과거 경제 불황에 버금가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변화의 가속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호주인의 52%가 집권 노동당이나 야당 연립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호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에 그쳤다.
경제 규모가 40년 뒤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령화 가속과 생산성 둔화, 국방·의료비 증가는 정부 재정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재정 적자는 2065~2066년에 GDP의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