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점 연결도로 확충…간선도로망 낙후지역까지 연장
태양광 발전 확대…발전수익 지역사회 환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망을 지방으로 넓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교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극 3특 정책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할 역할이 많다"며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핵심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기존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을 낙후지역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대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초광역순환망을 구축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잇는 방사축도 확충한다. 지방 주요 거점 간 연결도로를 늘려 도시 간 이동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 사장은 "기존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을 낙후지역까지 연장해 균등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과 관광을 뒷받침할 물류도로망도 확충한다. 산업·관광 유발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 도로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비용편익분석(B/C)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로공사는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성 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 사장은 "고속도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순환도로 등은 도로공사 재정으로 건설하고, 5극 지역에도 수도권 1·2순환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에서는 도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철도 건설은 밀도가 높은 곳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는 도로가 교통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안에서 간선도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확대한다. 성토부와 주차장, 방음시설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현재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설비는 162㎿ 규모다. 연간 약 13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260㎿로 늘려 연간 약 21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인접 마을 66곳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3곳이 1차 '햇빛소득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차 사업 대상지 44곳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공공협업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다.
유 사장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