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 사례 5명으로 늘어
인사수석 신설 등 보완 나섰지만 문제 반복
결국 '명픽' 걸러낼 의지의 문제…野, "인사라인 경질부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하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대통령 뜻에 의존하거나, 일부 인사의 정실 검토로 참사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이진숙 ▷여성가족부 강선우 ▷기획예산처 이혜훈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법무부 김승원 등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2기 내각에선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지금껏 2명이 자진 사퇴해 청와대 인사 실패에 따른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러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선 난맥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하며 보완에 나섰으나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의 수렁에 빠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내 분야별 인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사수석실의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의 조언 등 시스템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가볍게 다뤘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직과 의원직 겸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했더라면 특혜 및 불공정 논란 등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각 후보자 인선이 단계별 기능의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하향식 낙점, 소수 참모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 의지가 강하거나, 대통령 선호가 담긴 후보자 결정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낙마 사례가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다. 현재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여권 내 강한 반발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시스템 논란에 대해 스스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인사실패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인사검증 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참사 책임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며 "먹통이된 청와대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고 교체하라. '만사현통' 김현지 제1부속실장부터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