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경쟁 조직·배신한 운반책 범죄정보 받아 수사에 활용
마약사범에 '수사 협조 공적' 서류 대가로 뇌물 받은 혐의도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결탁해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마약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쌓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범죄단체 활동 방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 총책에게 마약 운반책인 '드라퍼' 지원자들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넘긴 정보가 마약 조직이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총책 측으로부터 경쟁 마약 판매 조직이나 조직을 배신한 운반책들의 범죄 정보를 건네받아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사 실적을 쌓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해당 조직이 A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하면서 범행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사범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사범들에게 재판에서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적(수사 협조)'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마약류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결탁한 것으로 지목된 '마석도'는 회원 3천300여명이 가입한 대형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이다.
수사당국은 이 조직이 소매가 기준 약 2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은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실적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마약 조직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한 중대 범죄"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