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으며 견제구를 던졌다.
한동훈 의원은 18일 오전 5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실제로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의 독단과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잘 모르면서 자기가 꽂히면 대충 밀어붙이는 것이고 주위에 말릴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전날 청와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인정하며 추석 전 보완책 발표를 예고한 직후 나왔다.
청와대는 17일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수조사 자체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올해 조사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기본조사가 끝난 1013만 필지의 27.0%,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의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이는 위법이 확정된 농지가 아니라 향후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도 농지 가격 하락과 고령농·임차농 피해 등을 거론하며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역시 농촌 현장의 불안이 커지자 오는 21일 당정 협의를 열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