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곳 첫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다만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됐다.
17일 선관위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및 포렌식 요원 등 수사 인력 75명이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전국 10개 선관위에 투입돼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일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 선관위 등이다.
앞서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6개 투표소에서는 추가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내부 서버 등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8곳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9시쯤 마무리됐다. 경기도선관위와 김포시선관위에 대한 작업은 계속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경기도·김포시 선관위만 남았다"면서 "오늘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한 곳은 내일 마저 할 예정이고, 중앙선관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과 부정채용, 승진 특혜 및 기관 방만 운영,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 포함돼 있다.
특검 출범 전 수사를 맡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지난 6월 11일부터 업무상 횡령과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검팀은 합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