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서 사법권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 더 주목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며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한국이 개최국이 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대법원장은 행사가 끝나는 19일까지는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