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입지 확정 6년 넘었는데…착공은커녕 설계용역 일시 중단
행안부 중투심 2단계 심사 내년 4월 윤곽…설계 6개월 미뤄질 듯
2022년 착공·2025년 완공→2027년 내 착공으로 미뤄져
대구시청 신청사 입지가 확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의 착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달 완료를 앞두고 일시 중단되면서 내년 말 착공도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청사 건립의 핵심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시유지 매각도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투심 내년으로…설계용역은 멈춰
16일 대구시와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정기 중앙투자심사는 3월, 6월, 9월에 실시된다. 행안부 중투심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사업 착공을 위해선 2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중투심에서 2단계 심사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투심은 지자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단계 심사는 설계 완료 단계에서 사업을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무엇보다 중투심 승인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착공을 못 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연내 심사 신청을 위해 설계 용역 완료에 속도를 올렸던 대구시는 2단계 심사 일정이 내년 3월 정기심사로 조정된 데 따라 내달 완료를 앞둔 설계용역을 일단 일시 중단했다. 중투심 결과를 설계 용역에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대구시는 중투심 결과가 나온 뒤 설계 용역을 재개해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때 사업이 중단되면서 물리적으로 일정이 더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설계 용역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행안부 심사를 받기 위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1년으로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을 내달 끝내면 이후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며 "내년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착공 시점 내년 말 촉박할 듯
대구시는 내년 1월 말까지 2단계 심사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정기심사는 결과 발표까지 14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사업의 심사 통과 여부는 내년 4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계 마무리 시점 역시 내년 4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 후속 절차에 통상 6~8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말 착공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입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착공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19년 권영진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시민참여단 250명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지가 달서구로 결정됐다. 당시에는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두류정수장 부지를 절반 매각해 건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대구시의회가 130억원 규모의 신청사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자 홍 전 시장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때는 2025년 착공해 2028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2023년 10월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절반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공유재산을 팔겠다는 대안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 착공·2030년 준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가 현재는 내년 내 착공으로 미룬 상황이다.
대구시는 용역 중단과는 별개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내달까지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 절차도 연내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재원 확보, 다각적 방안 강구해야"
신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4천억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총사업비 4천5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비용을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 팔아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인 성서행정타운(가감정가 기준 1천200억원)과 중소기업제품판매장(660억원) 등은 1년 넘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 매각 대상인 북구 구민운동장 등은 주민 반발이 크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인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추후 부동산 경기를 살펴보며 매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재원 마련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재원 조달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7만8천여㎡에 지하 2층~지상 24층, 연면적 11만8천여㎡ 규모로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 보니 건립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재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