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법안 무산
트럼프 일가 수익 견제…민주당 반대
"개인적 이득 허용 못해"…비트코인 가격 급락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을 두고 미 상원이 표결에 나섰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발행한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주된 무산 이유로 꼽혔다.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을 토의에 부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결국 입법이 무산됐다고 AP·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법안 진행을 위해 60표 이상이 필요했으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이탈표까지 나왔다.
클래리티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가상화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 등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였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매사추세츠)은 표결 전 연설에서 "전국의 노동자 가구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익을 챙기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밈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각 주 법무장관에게 관련 집행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유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이행 장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 규제법이지만 그간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관할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화폐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클래리티법 입법이 상원 표결에서 막히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은 일제히 급락했다.
